복지를 위한 복지?
2011년 연초, 정계의 키워드는 '복지'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든, 해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복지를 놓고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치는 표를 먹고 삽니다. 특히 최대 관심사는 진보계열에서 들고나온 '무상급식'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을 필두로 진보계열에서 공통으로 주장한 공약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는 공약이었죠. 돈이 드는 문제,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받는 대상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려 광고 - 그것도 메이져 신문사를 동원해 광고를 했다는군요...
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