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에 대한 오해와 고착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는 사전선거가 가능하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 다른 지역에 가있어서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 등을 대상을 치러진 5월 30일 금, 5월 31일 토 양일간의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1%가 참여하는 일종의 '성황'을 이루어 화제를 낳았습니다. 나름 뜻을 갖고 출마의 변을 내세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표심이 곧 자신들의 거취를 좌우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봅니다.

4년간 대한민국의 행정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있을까요. 때문에 선거, 그리고 사전선거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전선거 투표율에 대한 기사들이 제 눈을 거슬리게 해 몇가지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2014년도 6.4지방선거 사전투표율 / 한국경제 인터넷 뉴스

①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투표
현대 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자를 선출해 그에게 입법, 행정을 일임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수많은 인구가 한번에 모일 장소도 없거니와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라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것이 대통령선거(대선), 입법부(국회)에서 나라의 근간이 될 법을 세우고 수정 보완하는 총선거(총선), 각지 행정수반을 뽑아 민의에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3권 분립에 대한 개념도 딱히 없고, 무엇을 선출하는지도 잘 모르고 투표에 임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업 정치인들은 한정되어있고, 그 문턱이 높아서 그럴 것입니다. 대선은 모르겠지만 총선과 지방선거 구분 못하는(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유권자도 정말 많습니다.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가 행정직을 뽑는 지방선거에 나오는 경우도, 여러 정치 수업을 받아가던 인물이 추대되어 대선에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지 인재 풀 pool의 한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총,대선 때 이준석, 손수조 등의 신예가 등장해 띄워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말하면 무리가 있을까요? ㅎ


② 한국의 기형적인 선거, 투표 문화 - 정당의 측면
선거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관심은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집니다. 흔히들 '인물이 없다'라는 식으로 덮지만 - 선거를 '흥행'이란 단어로 설명하기도하죠 - 인물은 정책의 화신일 뿐입니다. 좋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거나, 민의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공론화 시킬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인물이 없다'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화제를 몰고 올 사람이 없다고 '인물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정당의 문제이며 국민의 문제이구요.

그리고 이 투표율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은 지역별, 연령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공약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부 유권자의 행태 때문에 정당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상대 지지층의 투표를 막고, 우리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할 것인가 따집니다.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지만, 이런 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략이 아니라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 꼼수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제 1당, 제 2당 지도층의 대가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비극이죠.

2011년 8월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런 비극의 한 단면입니다. 전에 글을 작성했지만 (http://run2cross.tistory.com/127),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 있기는 하지만, 이 당시 저는 투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쪽이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그냥 귀찮아서 투표하지 않았고 투표자체도 결과적으로 최종 투표율 25.7%을 기록, 개봉되지도 않고 파기된 투표였습니다. 누군가는 셀프 빅엿을 먹었다고 즐거워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투표였습니다. 25.7% 투표자의 대다수가 무상급식 반대자들이었다고 추정한다면 그네들이 쓰는 꼼수 우리도 써봤다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투표율'에만 집중하는 원칙없는 투표, 선거가 남발되는 것이 한국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첨언을 하자면, 당시 33.3%의 투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당시 시장 오세훈씨와 그의 정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그리고 애국보수를 자칭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투표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휴대전화에도 애국보수(이하 수구)를 자칭하는 단체 두군데에서 투표하라는 연락이 왔더라죠. 문제는 이것보다 중요한 정기 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에는 이런 캠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투표를 방해하는 움직임도 보인다는 음모론이 돌 정도입니다.
 

③ 한국 투표율의 일반론
투표율...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세개의 선거 - 대선(5년), 총선(4년), 지방선거(4년) - 의 투표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유권자 통계상 매번 새롭게 유입되는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거부에서 일어납니다(거부란 표현은 조금 거칠지만...). 딱히 투표를 해야하는 필요를 잘 모르고 선거일은 쉬는 날. 놀러가는 날로 여기는 문화도 크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거저 얻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배우기보다는 남을 제치고 사는 법을 배워온, 교육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낮은 투표율 = 수구의 승리로 귀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높은 투표율 = 진보(세계적으로 보면 보수의 포지션이겠지만...)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현재의 야당인 민주당 계열은 높은 투표율에 환희를, 현재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낮은 투표율에 환희를 보냅니다. 투표율이 낮아도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투표하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어르신들과 그들에 대한 거짓 존경 강요는 한국 사회를 더욱 경직시킵니다.

예외적으로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18대 대선은 결과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보 박근혜씨가 당선되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선거였습니다.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사후 분석으로는 젊은이들의 진보성향 투표독려에 어르신들이 분노하고 수구대결집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간이 쫄깃해질만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수구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죠.


④ 투표율에 대한 오해와 고착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투표율이 높기에, 혹은 낮기에 어디가 유리하다. 어디가 불리하다고 분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언급하듯이 진짜 중요한 것은 투표율과 관계된 이야기는 '누구는 투표하고, 누구는 투표를 하지 않느냐에 대해 국가 전체가 고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대간 투표율 차이가 크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속적으로 기형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구세력이 당장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막거나 환멸을 느끼게 하는 정책을 펴는데, 이것은 마치 (분야는 다르지만) 아이폰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국식 위피 서비스로 단물을 쪽쪽 빨아오던 통신사들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메이저 제조사인 삼성, LG, 팬택 등도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정부의 탓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통신사와 제조사라는 것이 함정). 인터넷 망이 세계제일이라던 한국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때문이었습니다. 몇몇 기업 때문에 한국이라는 '한 국가'는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훨씬 후진 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정부와 정당들(자기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적 유권자에 대한 부분입니다)은 당시의 부도덕한 통신사, 제조사와 똑같은 부류입니다. 아니, 더 악질적이고 사회를 좀 먹는 빈대들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는 기회주의자만 득세하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늘어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만 행정을 보고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게 정책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을 민심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내버리면 투표율이라는 숫자에 본질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실물경제와 통계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처럼 투표율에 매몰된 선거 평가와 인기투표식 여론조사는 주체가 되어야할 시민의 눈을 가리고 더 나은 판단을 방해하는 쓰레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공약에 선명하게 각인된 '책임', 결과는 역사가 판단할거다

⑤ 한국의 기형적인 선거, 투표 문화 - 시민의 측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위에서 언급헀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 생각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지가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귀찮음 때문이라면 이 부분은 시민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수구세력에 표를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지만 매우 타당하기도한) 부자정당, 기득권정당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표를 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잘못된 캠페인을 믿는, 믿고 싶어하는 게으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아주 큰 문제를 가진 '큰목사님'이 존재하는 교회를 다니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목회자와 그 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진리' 이상으로 믿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성도가 그것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 덕택에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게으름과 문제 때문이라고 덮어버리고 더 열심히 복을 구합니다. 기도를 네다섯시간하고 하루종일 교회에 살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가 '정치'의 영역에 완전하게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시야의 한계가 우선입니다. '니네가 6.25를 겪어봤어?'로 시작하는 북정에 대한 증오, 분노, 공포에 점철된 세대는 '북한 개객끼'하는 수구정당에 표를 몰아줍니다. 북정을 개잡듯이 잡을 수 있을 것 처럼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수구정당을 지지합니다. '진짜 종북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진짜 종북정당'보다 더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자기들과 다른 편에 서있는 모두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수구정당에 표를 줍니다.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서 군림하는, 앞에서는 섬기겠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요구하는 수구정당에게 현혹되어있습니다. - 이런 분들이 남한과 북한은 당연히 통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통일이 된다 치더라도, 국제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 중국의 정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일되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평민, 하층민, 죄인으로 강등될 것을 아는 북한 정권 수뇌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해줄 쪽을 찾을 겁니다. 국민정서상 남한이 북한 정권의 수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야의 한계는 이뿐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 처럼 보일 정도로, 믿음을 준 존재를 믿고 심지어 절대 충성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백인은 존귀하게 여기지만 흑인을 경시하는 외모만능주의, 선입견에 가득한 판단이 마치 선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끝낼 정도의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악평을 받더라도 미디어에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름이 알려지거든요. 그래야 그 악평이 희석될 때쯤 출마해서 '어 저 사람? 어디선가 봤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높으신(?) 분의 명예를 지켜주는데 익숙한 미개한 국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을 찍어줄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보았던. 학교 앞에 떨어져 있던 선거 전단 카피가 기억납니다. '오○○은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와서 드는 생각은 이게 뭔 개소린가 싶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멋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시야의 한계는 결국 게으름입니다. 당장 눈 앞에 이익을 가져다 준, 주는 정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익을 주고 더 큰 이익을 취하며 보다 큰 고통을 선물하는 정당을 지지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힘들면 나의 탓이지만, 내가 성공하고 잘되면 그 정당을 열심히 지지해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전체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치를 떠는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⑥ 투표율은 그림자일 뿐
얘기하고 싶은 바가 상당히 많지만 이것저것 압축해서 쓰려니 정신이 없습니다. -_- 언론에서 투표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가지를 노린다고 봅니다. 하나는 참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선거의식, 투표의식이 필요하다는 캠페인과 호소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투표율(그림자)가 이런 상황이니 노리는 바가 있다면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방해해라는 겁니다. 한쪽 정권이 쥐고 있는 방송사, 종편과 같은 정권의 개, 이익의 개가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는 한 선거는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약간의 읍소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리플래쉬하는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승리한 기득권 층은 미개한 국민이 자신을 택한 것을 즐거워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조롱거리가 되는거죠. 이것이 진짜 미개한 겁니다.

언론들이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율에 관심들 둔다면, 투표율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 이러한 원인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과 칭찬, 반성을 같이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진짜 제 3자가 되어 선거를 관망하고 균형을 잡아줘야할 언론이 오늘날에는 신뢰수준 95%라는 이상한 근거의 여론조사를 하고, 정당을 위한 투표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시민의식의 그림자입니다. 장.노년층의 수구정당 지지는 이해할 수는 있으나, 단지 1등을 위해 이들을 이용 - 투표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 하는 정당의 꼼수는 사회를 좀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론은 정당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속이는 저울을 이용하는 것, 선거철에만 읍소하고 뒤통수 치는 것을 감시해야합니다. 투표율은 투표율일 뿐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투표율이 나온 상황에 대해 정당이 제시하는 해석을 마치 '기업에 신제품 나왔을 때 배포하는 보도자료'받아쓰듯 쓰면 안됩니다. 어르신들 바로 보십쇼. 북한 나쁜 놈인 거 맞지만, 북한에 공갈포 쏘는 정치인들치고 북한에 관심있는 양반 못봤습니다. 안전 얘기하는 사람치고, 일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치고 정말 거기에 관심두는 사람 없습니다. 뭐든 다해본 전 대통령도, 여성이기 때문에 살뜰하게 챙길 수 있다 장담했던 분도 모두 공갈포였잖습니까.


투표율 갖고 장난치는 정당, 그것을 배껴쓰는 언론. 거기에 우리의 눈과 정신을 빼앗기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