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의 세가지 거짓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라 전체가 슬퍼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적합한가 싶습니다만, 정부의 안일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응과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한번 쯤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우민주의가 되어가는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선거를 조종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과 기만을 잘 쓰는 이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구요. 아무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철입니다. 그리고 우린 늘 이 시즌이 되면 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풍, 계층간 불균형, 사회안전망 - 대표적으로 성폭력 사건 - 점검이 그것입니다. 제목과 주제에 맞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철에 주효한 세가지 거짓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북풍 : 은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부분이고,

② 계층간 불균형 문제 : 는 '잘먹고 잘살자'는 경제 성장의 문제가 이제는 '경제라는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졌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로 전이 된 것입니다.

③ 사회 안전망 : 부분은 언젠가부터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1994년인가 성수대교 붕괴, 1995년인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굵직한 대형참사들과 함께 대중심리에 공포가 심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과는 크게 가깝지 않지만 2001년 미국의 911테러도 이에 한몫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 진행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선거철에 선거를 위해 집중되는 모습이 우습기 때문에, 더 나아가 가증스럽기 때문에 이 글을 적습니다. 아무튼... 이 세가지에 관한 웃기는 지점을 짚어봅시다.



첫째, 북풍
북풍이 영향력을 갖는 첫 지점은 남한에는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적'을 넘어 완전한 악의 축으로서의 북한정권(이하 북정)을 보는 인구가 50% '이상'이라는 것과 그 실제적인 적은 변명을 일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북한과 북정을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북정은 매우 시크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남한과의 대화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중국이 등 뒤에 있잖아요 - 게다가 그걸 상대해야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만한 수많은 건수를 실적으로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한 것은 100% 발표하고 남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촌스럽고 기분나쁘게 선동합니다(대표적인 예가 연평도 포격사건. 매우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북정 측은 한국전쟁의 기억으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위험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자들로 인식하게 됩니다. 문제는 북정과 북한은 꽤나 간격이 있으면서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남한에서는 북한을 증오하면서도 불쌍히 여깁니다.

북한정권의 뼈대, 김씨가문의 2. 3대 수령 김정일과 김정은

정말 문제가 많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북정은 남한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의 배후에 존재하는 '가상의 적'으로 상정되고, 본의 아니게 최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로 논의, 발표된다는 점입니다. 남한 측의 '북정까기 발표'에도 그들은 그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북정은 이러한 류의 발표의 표면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혼란에 집중합니다. 막말로 '북한 개객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자신들의 명예?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북정의 이러한 속성은 남한 내에 북한을 대적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남한 사회를 좀먹는 존재가 득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 혼란을 조장하고 자신의 이권만 챙기는 기생충 부류입니다. 어쨌든 북정은 남한의 혼란을 원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쓰고 가만히 둘 것입니다. 아마도 북정은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쾌한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능력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한은 북정이 언제든 남한을 전복시키려 준비한다고 전제하고 공포심 마케팅을 주선합니다.
썰이 길었지만 중요한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남한의 정치인들 중에는 똘끼 가득한, 잘못된 전적많은 북정의 변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은근히 '공포'를 심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물이 '북풍'의 실체입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가장 주효했던 전략이었고, 김일성 사망 때 라면 사재기가 있었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곱씹어 보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연평도에 포격이 나든 뭘 하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합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20년만큼 남한 전체적으로 - 특히 2-30대 층의 정치적인 관심은 떨어졌고, 여전히 열성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북정으로 인한 공포에 떨어보았던 어르신 들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의 배경이 됩니다.
상황적 배경 이러한데 북풍이 여전히 주효하다느니, 이제는 한물간 전략이라느니의 논쟁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논쟁인데, 어찌되었든 이 논쟁을 끊임없이 주도하는 측은 선거철마다 이 이슈로 승리를 얻습니다. 마치 주 6회 경기하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한 팀의 열광적인 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상대적으로 좋은 팀과 상대적으로 싫은 팀을 가진 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뜨뜻미지근한 관전자의 관전 포인트는 '승리'가 아니라 '흡족'입니다. 어느샌가 정치인들은 열광적인 승리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흡족'을 얻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누가누가 북정을 잘 까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나있죠. 문제는 북정을 깐다고 북한의 인권이 나아질리도 없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정이 붕괴된다면, 북한이 남한과 통합하려할까요? 단일민족 신화는 여러모로 위험한 부분이 많고, 김칫국은 시원하게 들이켜야 제 맛입니다. 아무튼...



둘째, 계층간 불균형 문제
언제부터 시작이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김영상 정부 이후부터를 진정한 민주정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정권 말기에 한국사회는 IMF체제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는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위기에 굴하지 않는 안정된 성을 쌓은 이들과 보호막없이 그 파고에 휩쓸려 고생하는 이들로 명확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해소입니다. 현 정권에서 히트시킨 용어가 경제 민주화입니다. 말이 향하는 방향이 다를 뿐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생산해내는 재화의 평균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어떤 이는 70년대 소득수준으로 살고있고 어떤 이는 1000년을 먹고 살 재산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 양극화 해소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것입니다. 계층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문제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가지 해결책이 역사적(?)으로 제시되어있는데, 그것이 유럽식과 미국식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보는게 맞죠?
유럽식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듣기만 해도 치를 떨 법한 사회주의 방법입니다(사회주의란 이름으론 치를 안떨까 싶은데... 북한의 정치적 성향이 사회주의, 경제적 성향이 공산주의입니다). 즉 세금의 비율을 높여 국가적 강제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금은 다른 의미지만 한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65세인가...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탑승이 이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어르신들은 공산주의와 동의어로서 사회주의를 극혐하겠지만, 묘하게 한국의 전체주의 정서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사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방법은 정작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국가는 기업에 규제, 혹은 제한을 해소해서 돈이 돌게 하는 방식을 쓰고, 그 정도를 판가름하는데 총력을 쏟는 것이 미국식 방법입니다. 그들의 논지는 경제는 자유의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야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복지는 자유(개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가깝기 때문이죠. '오바마케어'라고 하는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미국이 들썩이는데에는 이런 기조가 배경에 깔려있습니다.
웃기는 점은 한국 사회의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런 정책적인 기조에는 관심도 없고, 이해할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조금 똑똑한 사람이 얘길 꺼내면 재미없다는 둥, 머리아프다는 둥하죠. 곧바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자 하는 똑똑한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최대 수익을 얻습니다. 어찌되었든 정계에 진출하면 적지않은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 사람들이 굽신거리겠고, 정계에 진출하든 정권을 잡든 잡기만하면 로또당첨에 버금갈 만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계 진출에 목숨을 겁니다. 뻘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얼굴이 알려지면 다음에 뽑힐 확률도 높습니다(간혹 논문표절이니, 아나운서 성추행적 발언이니 해서 미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 또한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가 희석된다면 언제든 재기할 수 있죠). 이런 이들에게 계층간 불균형문제는 자신의 세심함을 어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이 소재가 고갈되지 않도록 목줄을 잡았다 풀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계층간 불균형 문제는 경제성장만큼이나 중요한 소재지만 정작 그 해결책과 실체는 오리무중인... 그런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
통계적 소득수준도 높아졌겠다. 이것저것 유지하는 재산도 많아졌겠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할 '좋은 삶 well being'을 위한 필요조건은 '안전'이 됩니다. 이전에도 화재, 수재 등이 나면 많은 이들이 다치고 마음 아파했지만, 사회적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규모나 심리적인 충격이 더욱 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이야기가 늘어납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 문제는 '북풍'과 같은 외부 위협적 불안-공포감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복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복합적인 면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과거 '야경국가주의'냐 '전체국가주의'냐의 수준으로 논해야 할 부분인데, 피부로 닿는 것이 다르게 닿기도 하죠.
규모적으로 사회가 커지고, 개개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시대에 사는 것이 현재의 2014년입니다. 잘 정제되어 월, 격주, 주, 일 단위로 전달되었던 소식이 조-석 단위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시 단위로, 인터넷이 모바일로 들어가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아젠다가 설정 Agenda setting되고, 프레이밍 Framming되어 전달되던 소식들의 영향력만큼 개인의 생각이 전달되는 창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잘만하면 큰 영향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등을 기존 미디어와는 성격이 다른 '뉴미디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개인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회자되면서, '민의를 따르는 것 가운데 하나' = '삶에서의 불안정성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느린 소식으로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났대', '어머어머' 하던 수준이, '야야 지금 큰일났어', '어디어디?'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을 국가가 얼마나 서포트해주고, 해결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핵심에는 정보의 신속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뉴미디어'라는 도전자를 맞이하는, 혹은 판을 깔고 있는 '올드 미디어 자본'들이 '뉴미디어' 이용객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개인의 소리라면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여론이라면서 설정되어 있는 아젠다에 끼워 맞추고, 프레이밍 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지난 대선 전에 유독 심하게 프레이밍되었던 이슈 중 하나가 '성폭력'문제였습니다. '성폭력문제가 안 심각하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것에 대해 개선을 약속한 정권이 선거 후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급감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집권 이후, 올드 미디어에 반영되는 사건사고의 숫자는 급감했습니다. 때문에 먼발치에서 뉴스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그 수치나 통계가 마치 해결된 것 처럼 보일 겁니다. 착시효과입니다.
이번 세월호 선장 이야기와 비견되는 대서양 유람선의 이탈리아인 선장이야기, 규모적으로 훨씬 큰 문제였음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안 한국인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저도 그래요;;). 정보는 얼마나 나와 가까운 이가,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얼마나 영향력있는 매체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공감과 접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사회 안전망에 관한 부분과 직결됩니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을 약속하는 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정권이 워낙 못났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얻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사회 안전망의 최종 종착지가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대표적인 기술이 CCTV기술인데, 이를 통해 더 오래, 더 넓게, 더 선명하게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사건 수습'의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지만, 사람들 눈에 잘 띄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정책도 문제입니다. 시험을 보는, 테스트의 자리에서는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정석이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정말 실제적인 안전이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시민의식을 끌어올리고 사회의 잘못을 개개인이 개선할 수 있을지, 개개인의 실수와 한계를 국가가 보정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진정으로 공직자가 해야 할 몫인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의 현실은 상당히 복잡한 지점에서, 전반적으로는 '전체국가주의'의 그것을 따라갑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야경국가주의'적인 것과는 달리 일본의 '전체주의'적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식민지의 영향이 남은 것일 수도 있고, 장유유서로 대변되는 유교문화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북풍의 문제는 한국전쟁의 상흔과 여전히 분단되어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디즈니 블록버스터 영화 '미쿡대장 - 겨울군인'에서도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적당히 자유를 포기하고 - 결국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 통제에 순응할 것인가. 통제를 최소화해서 자유를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민들의 의식은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상처에 갇혀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선거철에 이용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굳히는데 쓰는 쓰레기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현 주소이자 한계입니다.

보수의 아이돌 두 어르신. 떠오르는 꼴통들이 있어 이들은 든든할듯?

한국사회는 전체적으로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에 속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은 어디에서나 사실이지만, 때문에 한국 문화의 사람들은 개인이 어떤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삥뜯는 중고딩들도 혼자 튀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천재성 - 혹은 재능을 주체할 수 없어 튀어나가겠다면 어찌되었든 아웃스탠딩한, 뛰어남을 보여줘야합니다. 뛰어남의 종류가 재능이라면 그 효과가 가장 약하고, 뛰어남의 종류가 배경이라면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때문에 다른 이들이 물어뜯지 못하게, 비판을 받아도 물리지 않기위해 스펙에 집중하고 지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 '~관' 지위를 갖고 있으면 한수접고 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비극아닙니까.

괜히 금배지 금배지 하는게 아니죠. 최고의 특권을 배지하나에 담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치부되는 부분인데(때문에 다들 이 문제를 언급하면 머리아프다로 일관하는데...), 어떤 이들은 독재를 통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자유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하고 분배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재를 통해 분배해야 한다고 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자유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더 웃기는 점은 독재와 자유가 서로의 탈을 쓰고 있고 분배와 경쟁이 빨갱이와 보수로 이야기 된다는 것입니다. 글쓰는 지금도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때문에 선택은 공약이 아니라 사람, 사람도 모르겠으면 정당을 따라 갑니다. 그래놓고 정작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해결할 생각이 없음에도 선거철이 되면 별 달라지지도 않는 통계를 들먹이면서 사람들 눈 앞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선거가 끝나면 적당한 이유도 없이 그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해결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근혜 교체기였다능; 안타깝게도 표면에 드러나는 이들의 대부분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입니다. 선거철에는 잘하겠다. 성심으로 섬기겠다 하는 이들이 정기국회나, 실무 행정직에 가면 동떨어진 정책을 이야기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진행합니다. '북풍'을 주선하고, '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큰 목소리로 떠들며, '사회 안전망'을 들먹이는 이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서울시장에 나오겠다는 도전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재개발을 더욱 추진하겠다나 뭐라나... 여기에 현혹되는 소수의 일반시민과 쌍수들고 환영할 대부분의 브로커들이 눈에 선합니다. 건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수준의 소득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기관 기업들의 상여금 잔치를 막고, 재벌들의 알짜 공기업 매수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소득은 줄어들수 있고 기업 스폰서는 줄어들지 몰라도, 눈 가리고 아웅. 선거철에만 반짝이지 말고 정말 '선하게' 일해야 합니다.

갑갑해서 썼는데 이 글이 말인지 방귀인지는 보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써도 속시원하지 않은 걸 보면 역시 현실은 글이 아니라 행동인가 봅니다.